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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오늘 아침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을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그대로 9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계속된 방역조치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은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공식화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해 "심사숙고한 결과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 방역 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기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지난주 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전까지 올해 첫 추경 편성 방침도 공식화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죄송스럽다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절박한 이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 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으며 방역 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합리화, 백신 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