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우려.... 해결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 고갈 우려.... 해결 방법은 없을까?

현재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오는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현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 대상인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공적.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 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과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G5와 다르게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 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형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지만 이는 G5에 비해서는 여전히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제정책실장인 한경연의 주장인데요.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