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삼척항을 넘어 귀순!!

북한 어선 삼척항을 넘어 귀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에 대한 청와대·국방부 등 은폐·축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는데요.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135명의 의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국정조사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이 정권의 북방한계선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하면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 군 당국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며, 이는 해군, 해경,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며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은) 애초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짜 맞추기 조사를 한 것으로,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제 없이 동해안 삼척시로 들어온 것은 해상 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한 당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재발 방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민홍철 의원도 “작전에 실패한 군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경계에 실패하면 작전 수행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북 어선 사건은 경계작전 실패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군을 질타하며,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작전에 실패한 북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상경계작전, 공중감시활동, 육상 감시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혹은 근무 기강 해이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방부도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해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951),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01500183&wlog_tag3=daum),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09208&code=61111511&cp=du),

시사워크(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