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차량 훔쳐 달아난 10대 4명 반성은 없었다.

벤츠 차량 훔쳐 달아난 10대 4명 반성은 없었다.

지난 26일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들이 범행 20여분 만에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벤츠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 4명은 경찰서로 이송되는 와중에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온 취재진 카메라를 행해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모습에 충격을 줬는데요. 동네 친구 사이였던 중학생 4명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길거리에서 문이 열린 채 세워져 있던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무작적 차량에 올라타 무면허인 상태로 2.7km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0m가량을 쫓아 앞을 가로막았고 범행 20분 만인 오후 2시 30분쯤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후 현장에서 경찰관이 벤츠의 창문을 두드리며 이들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한동안 버티며 나오지 않았고, 이들 4명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는데요.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체포된 4명 중 A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지만 범행을 저지른 4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A군 외 나머지 공범 1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 중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과 욕설을 내뱉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호자에게 가해자 대신 죄를 물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테두리에 보호를 무기로 이런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