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에 대한 총 정리!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총 정리!

2020년 상반기에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텔레그램을 통한 성 범죄를 통해 개인의 이득을 챙긴 박사 '조주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n번방 사건이 터진 후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지도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성 범죄에 대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번지고 있는 성착취물을 뿌리뽑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n번 방지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 많은 법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부과되어 있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확대·강화한 것 이라고 합니다. 포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신고·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하도록 하고,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플랫폼 사업자는 '사전 필터링' 의무화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 5] 중-

지난달 2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재적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  'n번방'의 주범 중 한 명인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지 약 두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는 20일이 채 안 돼 입법 최종문턱을 넘은 것인데요. 기존 법안과 구별되는 가장 큰 핵심은 제 3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자체 필터링을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같은 책임을 '의도적으로'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당장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졸속' 논란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플랫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지게 된 사업주들은 해당 법안에서 명시한 사업주들의 책임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 집단 반발에 나서게 되면서 n번방 방지법이 잘 시행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3. 카카오 측은 아동 성범죄를 금지화 하면서 무관용 조항을 신설하다. 

카카오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는데요.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 26일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가 적용 대상되며,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는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나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유인하거나 이를 모의,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피해자들의 호소와 눈물을 그저 본인이 원해서 한 것 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기만 했던 온라인 성 착취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협박과 유인을 통한 성착취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이고 피해자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얼마나 잘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성착취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성착취물을 통해 개인의 이득을 챙기려는 범죄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